[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수만 명씩 모여 세 대결을 벌였다.

국가 원로들은 정국 혼란으로 나라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어느 한쪽이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란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도 “탄핵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서로 신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라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야가 원로들의 경고를 새겨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한다. 헌재도 여야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 존립 위기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를 넘기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40%대 중반에 이른 점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헌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적 흠결 없이 공정하게 결정해야 나라의 분열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여야를 비롯한 탄핵 찬반 세력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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