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의견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67분 동안 읽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악용해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계엄은)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이라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며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왜 온 것이냐"며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줬다"며 "국무위원들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다"며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다. 실제 정례·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