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하자마자 군에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진술뿐이다. 수사기록에서 처음 드러나는 계엄 수뇌부의 공식적인 첫 철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정확한 시점은 같은날 새벽 3시23분이다. 윤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새벽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철수를 지시했지만 박 전 사령관은 이를 공식적인 철수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수 지시가 윤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보다 앞서 이미 특수전·수도방위·방첩·정보사령부가 자체 판단으로 병력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은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다가) 장관이 따라오라 해서 장관차를 타고 대통령실로 갔다”며 “(대통령실 도착 뒤) 장관이 잠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관과 대통령이 계셨다. 대통령이 ‘내려가서 (군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나 혼자 나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인한 출입기록 등을 보면 윤 대통령이 박 전 사령관에게 군 철수를 지시한 시각은 새벽 3시 안팎으로 보인다.


박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날 새벽 3시3분께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34명의 참모진들에게 서울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사령관은 이동 지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 통령이 철수를 이야기하였으나 직속 상관인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의 최종 철수 명령이 안 떨어져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최종적인 철수 지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새벽 2시께 철수 건의를 하고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김 전 장관은 새벽 2시13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요구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특전사의 한 부대장은 “이제 이 작전의 목적도 알겠고 실패했다는 것도 알겠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최대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이 전화로 선관위가 어쩌고 그런 지시를 하니 당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은 꼭 기록해야겠다 생각해 시간까지 기록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도 김 전 장관의 선관위 병력 재투입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을 거쳐 비상계엄 지휘부가 계엄군에 철수를 지시한 시점은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발언이 있었던 새벽 3시23분께다. 김 전 장관은 이때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수고 많았고 안전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방사·특전사의 병력 철수 현황을 파악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새벽 1시3분부터 2시간20분이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의 공식적인 철수 지시가 각 사령부에 전달된 것이다. 이어 새벽 4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비상계 상황은 종료됐다.

한겨레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