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는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취지와 맞지 않는 곳이 다수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철 전남도의원이 입수한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월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난해 총 517억원 지급했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을,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교육청은 수당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국·영·수'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지급 수당 총액의 30% 이상이 피아노나 태권도, 미술 학원 등 사교육에 사용됐다고 정철 도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예체능 학원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반기는 분위기"라며 "예체능 학원을 사교육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관내 1만여곳 넘게 등록된 수당 사용처 중 초등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가맹점 1만1934곳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1768곳을 비롯해 화원(꽃집) 1279곳, 당구장 463곳, 골프연습장 320곳, 여행사 236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용품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은 581곳이었지만 상당수는 아웃도어 의류를 파는 가게였다.
학생수당 사용률은 도시 지역에서 주로 높았다. 소위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수당이 더 쓰인 결과다. 전남교육청은 "순천·목포·여수·광양·나주시 순으로 사용액이 많았고 신안·곡성·함평군 순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별 사용률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철 도의원은 "학생수당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더 큰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맹점 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