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의 취임 선서식 중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 유인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 문턱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서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신속 절차’(패스트트랙)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맹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의위원회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억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는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등 보안 요건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등 적대국과 얼마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투자는 환영하되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막겠다고 밝혔다.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면서 중국의 대미 투자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각서에는 미국이 심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를 정탐하려고 기지 주변 땅을 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돕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각서에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기금과 대학 기금 등의 증권 투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