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 그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의회 후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회 시작부터 이견을 노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의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이 조항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조건을 완화해 주면 충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뾰족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 13%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이견들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연금특위 구성해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연금개혁 논의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할지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연금 특위와 연금개혁 관련 사안은 실무협의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편성안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다. 우 의장이 모두발언에서 “적어도 추경안 편성만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여·야·정은 추경 필요성만 강조한 수준에서 그쳤다. 조 대변인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 공감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내용을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감안해 추경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으나,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의 지급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편성 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처리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며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의 감액 처리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