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MBC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지 말라고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중 38건이 노동자성을 다퉜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방송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백화점’으로 프리랜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사용자성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 방송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다”며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오요안나씨. 오씨 SNS 갈무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프리랜서 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되는 노동자들이 오요안나씨 외에도 많은데 근로기준법이 아니어도 인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법안이 8건 제안됐는데 정부가 적극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들의 법안을 통해 입법적 진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프리랜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MBC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요안나씨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왜 청문회를 안 받아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씨 청문회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개최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것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최서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