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20일 인권위 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인권위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즉각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에게 한 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 상임위원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하며 공방은 한동안 이어졌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매듭을 못 짓고 추후 상임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남 상임위원은 "(제출 서류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당장 확인이 안 돼서 재상정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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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