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 신규 취업자가 급감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1,000명으로 2017년 1월 188만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한다.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꺼낸 고육책이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미봉책이 불과한 데다 공공이 민간 손실을 떠안는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LH가 민간 분양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담긴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023년 말 8,700호에서 지난해 말 1만7,200호로 급증하고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보다 1.3% 감소한다고 전망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LH는 이를 매입형 등록임대 주택 중 ‘든든전세’ 유형으로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분양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만2,000여 호에 달하자 LH를 통해 7,058호를 매입했다. 17년 만에 유사한 대책을 다시 꺼낸 것이다.

건설업계나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임대 수요를 고려해 주택을 매입한다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이미 시설, 입지가 열등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매입량이 적어 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매입 재원으로 기축 비아파트 매입 예산 5,000억 원 가운데 3,000억 원을 사용하는 만큼, 도심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도 일시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어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별로 마감이나 하자 보수 수준이 균일하지 않고, 입지와 가격에 따라 임대 수요가 다를 것”이라며 “일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 매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후 관리도 문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 동에 한두 개씩 매입해야 할 수도 있다. LH는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 신축 주택만 5만 호 이상 매입하는데 이미 업무량이 폭증해 사내 여론이 악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층씩 매입해야 관리하기 좋지만 (가능할지는) 상황을 살펴야겠다”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지만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공가(빈집)를 해소하고 매매 수요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건설사 직접 지원에 미온적이던 국토교통부의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과 관련 “사업자들이 위험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수요 진작책을 곧 내놓는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