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팜비치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전방위적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 조치가 미국 경제에 되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모든 교역국과 수입 품목을 일일이 검토해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 기업에 엄청난 문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일대일 관세'(상호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물가 상승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 역효과를 경고했다.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상호 관세 구상의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3일 상호 관세를 4월부터 발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 세율은 "국가별로 다룰 것"(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일일이 도출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미국과 글로벌 기업에 막대한 혼선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산해야 할 항목은 천문학적이다. NYT는 "미국은 150개국 이상에서 수천 개 제품을 수입한다"며 "미국 기업에 엄청난 '실행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테드 머피 법무법인 사이들리오스틴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NYT에 "헤라클레스급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1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팜비치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착륙 장면을 보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P 연합뉴스

"물가 내린대놓고 정책은 반대"

물가 상승 우려도 크다. 특히 2020,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급증한 물가를 잡으려 수년간 고군분투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조정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식료품 등 일상용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과 어긋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 산업계 역시 상호 관세 구상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전자산업 무역협회인 IPC의 존 미첼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관세(상호 관세)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 구상 대로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도 관세 탓에 부품·원자재 수입 비용이 올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구상이 결국 '협상용'일 것이라는 예측도 여전하다. 크리스틴 맥대니얼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 선임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의 시장 개방을 끌어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무역을 촉진할 여지도 적게나마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