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부담 해소 차원 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