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조세 정책 기조와 비교해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반도체 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 현실화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이 ‘가짜 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 등이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기사에 달린 국민들의 댓글이라고 소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상속세 개편 취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