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안과 관련해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도 여당과 함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수 자산가가 아닌 다수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안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인 단계다. 여야가 공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외치는 만큼 오는 20일 개최를 앞둔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