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조치”
“상호관세 관련 조사 4월 1일까지 완료”
“국가별로 협상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호관세 관련 조사를 4월 1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월 2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를 언제 제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에 달려있다고 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을 우리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것을 부과할 것이라며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상품이 시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보다 공정한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국가별 관세,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호관세는 단순 관세율 외에도 비관세 장벽인 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정책 등을 해소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별로 알아보지 않는 한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다른 국가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는 국가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는 인도를 특별히 지목해 “그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토바이에 부과하는 관세를 찍어 “할리 데이비슨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없었던 때가 기억난다”며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인도 오토바이에 2.4%의 관세만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별로 협상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산업재에 대한 가중 평균 수입 관세율을 2%로 책정하고 있다. 가중 평균 관세율은 한 국가의 수입 가치를 고려한다. 즉 한 국가의 수출품이 다른 국가에서 관세의 적용을 받고, 해당 국가의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다.
자동차, 의류, 석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주인 산업체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산업재의 절반은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 노동자와 산업은 불공정한 관행과 외국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의 타격을 입는다”며 다른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다른 국가들에 게 세금에 대한 협상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NYT는 “거의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특히 인도, 일본, 유럽연합(EU)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 대통령 무역 담당 수석 고문은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대우 덕분에 독일은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수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NYT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가 이 전략을 사용해 미국의 수입 장벽을 극적으로 높이는지, 아니면 외국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상호관세 관련 조사 4월 1일까지 완료”
“국가별로 협상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호관세 관련 조사를 4월 1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월 2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를 언제 제정할지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에 달려있다고 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 “그들을 우리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것을 부과할 것이라며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상품이 시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보다 공정한 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 연합뉴스
이날 발표에 국가별 관세,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호관세는 단순 관세율 외에도 비관세 장벽인 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정책 등을 해소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별로 알아보지 않는 한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다른 국가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는 국가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부가가치세가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는 인도를 특별히 지목해 “그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토바이에 부과하는 관세를 찍어 “할리 데이비슨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판매할 수 없었던 때가 기억난다”며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우리는 인도 오토바이에 2.4%의 관세만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별로 협상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산업재에 대한 가중 평균 수입 관세율을 2%로 책정하고 있다. 가중 평균 관세율은 한 국가의 수입 가치를 고려한다. 즉 한 국가의 수출품이 다른 국가에서 관세의 적용을 받고, 해당 국가의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다.
자동차, 의류, 석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주인 산업체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산업재의 절반은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 노동자와 산업은 불공정한 관행과 외국 시장에 대한 제한된 접근의 타격을 입는다”며 다른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다른 국가들에 게 세금에 대한 협상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NYT는 “거의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특히 인도, 일본, 유럽연합(EU)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 대통령 무역 담당 수석 고문은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대우 덕분에 독일은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수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NYT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분쟁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가 이 전략을 사용해 미국의 수입 장벽을 극적으로 높이는지, 아니면 외국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