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3주는 역대 최고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은 (더욱)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다만 그는 상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지난달 취임 이후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를 내세워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통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4일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