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공포탄을 소지하고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출동한 인원에게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의 인원을 통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엔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 진입한 부대의 책임자인 그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또는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이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3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출동준비를 지시받았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 사령관이 오후 11시 40분경 현장에 나간 인원들에게 ‘본청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비슷한 시간에 저도 전화로 ‘경찰 협조를 받아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4일 오전 12시 45분즈음엔 이 사령관에게서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군에서 ‘통제’는 군사행동으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통제 지시를 할 땐 정확히 ‘누구를 출입시키고 출입시키지 않을지’ 후속 임무도 정해줬어야 하는데 그땐 그게 없었다”며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재차 ‘수방사는 들어갈 필요 없고, 특전사가 들어가있으니 수방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조 단장은 “당시 ‘특전사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밀집된 사이로 통로를 형성해주는 등의 역할’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데리고 나온 의원 등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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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임무없는 출동 다 이례적…다만 尹‧金 지시인진 몰라”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의 출동지시가 이례적이었다고도 했다. 오후 10시 45분경 이 사령관이 ‘국회로 가야한다’고 지시했는데,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서다. 조 단장은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며 “이 사령관이 ‘내가 먼저 출동해서 상황을 본 뒤에 임무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채 갑자기 이동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다만 “이 사령관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전파하지 않고, 본인이 해석해 본인의 언어로 지시하기 때문에” 이 사령관의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란 말은 들은 적은 없고,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체포’ ‘총’과 같은 단어는 당시엔 들은 기억이 없고 이후 언론에서만 들었다고 했다.
조 단장은 “초기 총 38명의 부대원이 경내에 들어가있었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모여있으라고 했고, 자정을 넘겨 온 후속부대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례적이고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해서, 뭘 위해 작전을 하는지 모른 채 ‘국회 통제’ ‘의원 끌어내라’ 등 단편적 과업만 줬는데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후 4일 오전 1시 경 “현장에서 ‘특전사가 빠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령관에게 보고해 우리도 물러나겠다고 건의했고, 사령관이 바로 승인해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건의하기 전 상부로부터 선제적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에선 “조 단장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고, 여러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맥락을 끊어서 진술이 달라진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이에 대해 “저는 뭐 위인도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간 지정된 기일의 마지막이었던 8차변론을 마친 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한 차례 추가로 더 잡았다.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등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일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