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 성동훈 기자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83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25개 성과·특정사안감사 계획을 공개했는데, 비상계엄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관련한 민감한 현안은 빠졌다.
정부가 453억여원을 썼지만 실패한 부산 엑스포 유치 사업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감사계획에서 빠졌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감사원 브리핑에서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외교 행위여서 감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계획에 따르면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67개 사항에 대해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8개 기관(22개 사항)보다 늘어난 것이다. 성과·특정감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25개의 주요 감사 사항을 공개했다. 국가채무 관리, 항공안전 관리,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건설 현장 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건전재정, 재난안전 등을 중점에 두고 감사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전국 15개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항의 시설물, 운항관제, 안전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넘어온 29개 국회 감사 요구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 대통령실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전용한 의혹,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