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힘을 실어 온 지역화폐 정책을 추경안의 핵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계엄 정국 이후 소비위축,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제안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투자가 대폭 반영됐다. 이 가운데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총 5조원이 반영됐다.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 분류하고 총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해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