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면담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아 국회에서 병력을 지휘했다. 성 의원은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고 답변을 준비시켰고, 6일 유튜브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대단히 불공정하다. 항간에서는 ‘반헌법재판소’라 부른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소추인단의 요청에 따라 내란죄를 삭제하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다 이제는 진보 재판관을 악마화하고 헌재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고될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극우 세력이)헌재도 습격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두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며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면담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아 국회에서 병력을 지휘했다. 성 의원은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고 답변을 준비시켰고, 6일 유튜브에 출연시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은 대단히 불공정하다. 항간에서는 ‘반헌법재판소’라 부른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 소추인단의 요청에 따라 내란죄를 삭제하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다 이제는 진보 재판관을 악마화하고 헌재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고될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극우 세력이)헌재도 습격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두고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며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