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큼 아픕니다"
3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전사 예하의 일부 부대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평상시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12.3 계엄 사태로) 수사개시 통보서를 받은 인원이 29명으로 30명에 육박한다"면서 "당시는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명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정말 군을 사랑한다면 감안하셔야 하고, 수사를 감당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도 반드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만 처벌한다면 실제로 군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면서 "오죽하면 일개 부대의 명예전역 신청자가 4배로 늘었겠습니까"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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