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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2025년 2월 10일
[김형두/헌법재판관]
"여기 보면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 직인을 찍어서 12월 10일에 이제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보낸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위원을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그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특위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성근/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1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위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서는 12월 6일 제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의 증인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부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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