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4일과 6일 헌법재판소에 주요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담은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놓치면 안될 장면들과 사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곽 전 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은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당시 현장에 나가 있어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른 부대원들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김현태: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안됩니다, 더 이상 못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해왔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헌재에 나와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직접적인 증언을 피했지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쪽 변호사: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이진우: 그건 제가 답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이진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억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이진우 전 사령관의 답변이 불리하다고 여겼는지 윤 대통령 변호인의 질문을 또다른 윤 대통령 변호인이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때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부하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강한 어조로 대답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ㄱ씨의 진술을 근거로 추가 조사를 하자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어, 어 거리면서 악을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헌재에 나온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이란 단어를 언급한 데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쪽 변호사: 대통령이 총이란 단어를 사용한 건 기억난다라고 진술한 것은 맞죠?

이진우: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윤 대통령 쪽은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특전사 요원들이 소수여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윤석열 쪽 변호사: 본청에 들어가 있던 특전사 병력이 15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 190명 그리고 보좌관들 끌어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곽종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707 인원들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인원들이 정말로 절제하고 참고 나온 겁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군 최정예부대인 707특임단 요원들이 작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불행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겠지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지시를 곧이곧대로 이행하지 않기로 판단한 특전사 지휘부와 현장 투입 요원들의 현명한 대처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쪽은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못한 셈인데 왜 사후 보고도 없었느냐’고 따졌습니다.

윤석열 쪽 변호사: 통상의 군인이라면 대통령에 회신하는 게 상식인데 왜 묵살해버렸나?

곽종근: 그걸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멈추고 조치하기에 바빴다.

변호사: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서 씹어버려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종근: 용어를 그렇게 쓰시는 것 자체도 저도 듣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그 짧은 순간에 707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식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한 군 지휘관에게 할 소리입니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두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첫번째는 병력 이동상황에 대한 간단한 문답이었고, 두번째 통화에서 문제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은 12월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는 첫번째 통화만 언급했습니다. 두번째 통화는 12월10일 국회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를 트집잡아 두번째 통화 공개가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곽 전 사령관의 답변입니다.


곽종근: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6일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 얘기를 차마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에게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는 걸 이해가 돼서 멈칫멈칫 한 게 사실입니다.

국회 쪽 변호사: 그 전날 (검찰) 자수서에 두번째 통화내용이 벌써 들어가 있고.

곽종근: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했을 때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처음엔 감췄다가 결국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개하기 전날 검찰에서 자수서에 이같은 내용을 다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쪽은 검찰 자수서에는 ‘데리고 나와라’고 써놓고 국회 증언에서는 ‘끌어내라’고 말하는 등 표현이 바뀐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종근: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와라’고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 하면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데 차마 거기에다 그런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걸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용어를 언어 순화해서 쓴 것이지 (진술을) 바꾼 게 아닙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윤 대통령 쪽은 통화 당시 ‘의원’이라고 했는지 ‘인원’이라고 했는지 등 지엽적인 내용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150명’ 등을 언급하며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윤석열: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단어를 여러차례 반복합니다.

윤석열: 당시 국회 본관을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그 안에는 15명, 약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징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 때도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 다 들어갔습니까”라고 묻기도 했고, 대통령실 누리집에 나오는 ‘대통령의 말과 글’에도 여러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세번째 전화를 걸어온 사실도 밝혔습니다.

곽종근: 세번째(통화)는 12월6일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

윤석열 쪽 변호사: 12월6일 10시40분경에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받지 않은 겁니까?

곽종근: 예.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12월6일 오전은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한 시점입니다. 이 때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두번째 통화 내용에 대한 입막음이나 회유를 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요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포 명단을 처음 공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거듭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국회 쪽 변호사: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여인형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 맞습니까?

홍장원: 네.

변호사: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겁니까?

홍장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듣던 중 ‘미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 메모를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쪽 변호사: 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홍장원: 변호사님,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요인 체포 지시가 아니라 일상적인 간첩 체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우겼습니다.

윤석열: 계엄사무와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한테 계엄 상황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게...

―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긴박한 시기에 두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계엄과 관계 없는 대화를 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홍장원: 제가 왜 굳이 거짓말을 하죠?...요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여러군데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거의 토씨 하나까지 기억하지 않을까요?

―4일 헌재 앞 기자 인터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초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조국 등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뒤 이 사실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달받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한겨레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12월3일 긴급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계엄에 실패하자 “야당 경고용”이라느니 “대국민 호소용”이라느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체포 명단을 보면 하나같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적대적이거나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계엄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는데 모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이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예, 맞습니다.

―4일 국회 내란 청문회
얼마 전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윗선 수사를 막은 게 윤 대통령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박 대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나아가 명태균씨 사건도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두차례나 진술했다고 합니다.(JTBC ‘‘명태균 넘겨진 날' 전격 계엄령…‘윤 발언' 김용현 진술 나왔다’) 지난해 11월24일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과 함께 명태균씨 사건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은 명씨가 기소된 날이기도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명태균 관련한 비대위 차원에서 계엄을 실시했다. 좀더 올라가면 11월4일자로 창원지검에서 수사보고서가 올라갑니다. 20일 정도 머리를 꽁꽁 싸매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 수준으로 끙끙거렸을 텐데,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선 1년 전부터 쭉 논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이야, 지금 칼을 뽑아야 돼, 라고 결정한 시점이 지금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11월24일로 보이고요.

―6일 스픽스 ‘정치본색 ’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계엄 이유로 공식 거론했는데, 이 역시 김건희씨의 비리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서 김건희씨 관련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이처럼 본인과 부인이 연루된 각종 비위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면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사안입니다. 나아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정치적 장애물을 모두 제거한 뒤 정상적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장기집권하는 꿈을 꾼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내란의 목적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허상을 쫓아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더니 이젠 계엄 자체를 하나의 허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헌법상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으로 장악하려 한 12·3 내란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민주주의를 수십년 후퇴시켰으며 전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민생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사태로 인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분과 올해 예상되는 지디피 감소분을 합치면 약 7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이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 현실 인식은 6일에도 드러났습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되게 막아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비상계엄 자체가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망동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상식’을 입에 담다니 참 뻔뻔합니다. 국민들을 ‘처단한다’고 위협하는 포고령 문안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웃으면서 검토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5호’에 대해 지난달 헌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썰] 홍장원·곽종근이 탄핵 공작? 윤석열의 ‘망상 광대극’. 한겨레TV

윤석열: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십니까?

김용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1월2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급기야 윤 대통령은 ‘공작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12월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티브이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윤 대통령이 불리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케케묵은 레퍼토리입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대통령의 입에서 공작이라는 말이 나와도 됩니까? 그러고 탄핵이 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쭉 보면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이 가장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대한민국에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망상이죠. 지금도 윤석열 피청구인은 감옥 안에서 어떤 자료도 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걸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혼자 다시 그 망상의 세계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 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히고 몰상식하며 비인간적인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게 끔찍합니다. 그런 사람의 거짓말 광대극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까요? 헌재는 탄핵심판을 하루 속히 매듭짓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박용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