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 단장이 지난해 11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국제기관 중 처음으로 나온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다. 다만 IMF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6~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IMF는 지난해 11월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낮췄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하지 않은 것이다.
IMF는 대신 올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에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수 부진에 대비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는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IMF는 장기적인 재정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증세를 언급했다.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고령화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지출 효율화 등과 함께 세입 확충을 권고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앞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전날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낮췄다. 피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 대선이 올해 2분기에 열린다는 전제하에 한국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피치는 “정치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여전히 위험요소”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