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출 감축 등의 이유로 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전체 1만여명의 직원 중 290명만 남길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반발한 USAID 직원들은 기관 해체 중단을 중단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감축 계획을 이날 USAID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USAID 직원으로 남게 되는 인원 290명은 보건과 인도 지원에 특화된 인력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12명, 아시아에 9명이 남게 되며 외국 현지의 인력도 일부 잔류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치됐다. 미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상징인 USAID에는 1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62조 4000억원)다.

트럼프 정부는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와 부서 내 비정부기구(NGO)식 문화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없애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USAID 폐쇄를 주도하고 있는 머스크는 USAID를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하며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USAID 건물이 폐쇄되자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등은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위법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적 기관해체 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취해진 것이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USAID를 합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