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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TSMC, 퀄컴 등 경쟁자 대비 불리한 조건
“AI 반도체 국가간 경쟁 격화… 韓은 스스로 족쇄”
반도체협회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 필요”

삼성전자 반도체 팹(공장) 내부. /삼성전자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논의를 차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강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어온 족쇄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인공지는(AI)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 해외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 규제 해소에 기대를 걸었던 반도체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면 반도체 R&D 인력은 1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다. 매주 52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한 달 평균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맞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인사팀에서 곧바로 사업부에 메시지를 전달해 해당 인력들의 근무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킨다. 정부의 주 52시간 규제를 어길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사와의 납품 기일을 맞추고 원하는 성능, 수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 ‘몰래’ 근무하는 사례까지 생길 정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의 한 연구원은 “정치권이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TSMC의 경우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고객사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대응하고 있고, 이는 곧 고객사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수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의 경우 주 52시간의 악영향이 가장 심각한 분야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의 핵심 연구개발자들도 중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주 7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퀄컴, 애플 등도 핵심 R&D 인력은 근무시간 규제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한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 출신의 국내 AI 반도체 개발자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승패가 시간 싸움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기에 칩의 성능, 수율 등을 확보하려면 야근이 아니라 필요하면 밤샘도 불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TSMC 역시 R&D 인력은 법 기준을 초과해 근무해도 용인하고 있다. 류더인 전 TSMC 회장은 과거 주주총회에서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할 생각이 없으면 이 업계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업계에서 원하는 건 생산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아니라 연구개발직에 대한 것이고, 이를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인 미국, 중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리한 지위에서 싸우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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