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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7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가 어렵다는 ‘영일만 석유·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탐사 결과를 두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띄운 사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고,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며 “금번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한 야당을 에둘러 공격하기도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윤석열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3일 1호 국정 브리핑으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 ‘깜짝 발표’했다.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고도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성급한 발표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표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자원개발 특성상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대치를 높인 것은 당시 4·10 총선 여당 참패 뒤 20%대로 추락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반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후 사업의 졸속 추진 우려와 사업성에 대한 회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는 등 기대치를 올렸다. 전날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안 장관의 발언 등에 대해 기자들에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됐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다”며 여당을 향해 “국민들께 대왕고래사기극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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