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지시를 담은 문건에 대해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보질 않았다”고 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는 쪽지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받았지만 바로 보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달한 쪽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질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알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뒤 기재부로 돌아가 1급 회의를 주재하고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사안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고 논의하며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된 상황을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벽 2시30분쯤 집에 돌아가 글로벌 외환시장을 점검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주는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
최 권한대행은 “12월3일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저 문장이 이해가 안간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