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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 시행 하루 전 전격 유예
양국 불법이민·마약 단속 강화 약속
관세는 카드일뿐… “결과 매우 만족”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 유입에 대해 두 나라가 강력한 대책을 약속해서다. 중국에 대해서는 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로 전 세계를 다시 뒤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관세 부과 유예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관세 부과가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우리가 안전한 북부 국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파괴해온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마침내 끝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초기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최종 경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엑스에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투입 등도 약속했다.

트럼프는 앞서 오전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멕시코 고위급 대표가 이끄는 협상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 관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셰인바움은) 국경에 멕시코 군인 1만명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군인들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한 직접적 이유는 두 나라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관세가 경제적인 목적보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지 통상전쟁이 아니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 여파가 상당하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묶여 사실상 무관세인 세 나라가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이 감내해야 할 출혈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세 부과가 임박하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는 급락했다.

다만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한 것에 불과해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나바로 고문은 “해당 국가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관세는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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