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한 주류 판매점에 ‘대신 캐나다산을 사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밴쿠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여러 차례에 걸쳐 4일 예정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안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들(멕시코, 캐나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3일 두 나라(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나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일정을 특정하진 않겠지만, 매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가치 있는 대가”라며 관세를 거듭 옹호했다.
백악관은 이날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해결책”이라고 장문의 자료를 내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백악관은 “현대자동차 시이오(CEO)는 지난달 14일 미국에 대한 투자가 잠재적인 관세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히며, 조지아주에 새로 건설된 130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홍보했다”며 “현대제철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산업계, 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미국 식료품 유통업체의 이익단체인 ‘소비자브랜드협회’(CBA)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관세 부과가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수석부회장도 “관세 부과는 국경과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물가만 올릴 뿐”이라고 반대했다.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시엔엔(CNN) ‘인사이드 폴리틱스’에 출연해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9~12개월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대 1%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준(Fed)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슨 연구소 킴 클로싱 선임연구원도 “북미가 자유무역에서 25% 관세로 전환하는 것은 극적인 변화”라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적 차원에서 이번 관세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관세 부과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관세를 세금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수파는 세금에 반대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 해도 일시적 조처에 그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며 “4일 행정명령 발효 직전 마지막 순간에 타협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선 관세를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닌 국가 재정 수입원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협상용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제 관세는 단순한 외교적 지렛대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책임질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협상용이라 해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2018년 6월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 간 휴전을 거쳐 1차 합의가 도출되는 데까지 1년7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