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 19일 새벽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침입한 시위대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돼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늘(1.21) 아침신문 1면에는 △트럼프 2기 출범(6곳) △법원 난입 속보(4곳) △윤석열 오늘 탄핵심판 변론 참석(4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법원 난입’ 이후 상황
② Now and Then : Highway to hell(AC/DC, 1979)
① 차이의 발견
# ‘법원 난입’ 처리 현황 및 방향
- 경찰은 어제 ‘법원 난입’ 등으로 서울서부지법 현장에서 잡힌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움직인 건 아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된다’면서도, 이들에 대한 비호와 경찰 비판 등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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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들은 누구인가?
1) 구속 절반이 2030
- 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한 이들은 모두 100여명으로 추정됩니다.
- 이들 가운데 46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CCTV 등을 통해 추적중입니다.
- 이들 46명은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 등입니다.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 또 공수처 차량을 막거나 서부지법 월담자 등을 포함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90명의 연령대도 10~70대까지 다양했지만, 이중 절반이 20~30대(46명, 51%)입니다.
- 행위가 중해 구속된 66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입니다.
- 보수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고령층이 많지만, 난입이 벌어진 당일 새벽까지 남았던 이들 중에는 젊은층이 많았고, 이중에서도 법원 난입에는 젊은층이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애초 ‘윤석열 지지 집회’에는 전광훈 목사 신도 등이 중심이 됐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층이 조금씩 합류하고, 또 집회에서 이들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2) 커뮤니티와 유튜브가 원천
- 이들을 ‘윤석열 지지 집회’ 현장으로 불러모은 것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입니다.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디씨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관련 갤러리 등이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 윤석열 지지 집회에 등장한 트럼프 지지층들의 구호였던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부정 선거를 의미) 팻말도 이들 젊은층 커뮤니티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신이 우리를 봐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올라와 시작된 것으로, 실제로 ‘한남동 집회’에서 외신들은 이 구호에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 또 노년층이 많이 보는 극우 유튜브 외에 2030 남성 유튜버가 이끌며 주시청층도 젊은 남성들인 '신남성연대',(구독자 79만) '그라운드 씨'(구독자 71만) 등 우파 유튜브들이 2030 젊은 남성층을 불러모으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전후한 18일(토) 오전 9시부터 19일(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슈퍼챗'(소액 현금후원)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8곳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했고, 후원을 제외한 슈퍼챗 수익만 25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 유튜브 채널 7곳은 서부지법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젊은 시각’, ‘락TV’ 등을 운영하는 유튜버 3명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들 유튜브는 모두 젊은층이 주독자층인 우파 유튜브입니다.
2.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
-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일요일 새벽 3시께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시위대 일부가 담을 타넘고 선동하자, 군중심리에 다른 시위대들도 덩달아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윤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각목, 쇠파이프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흉기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리 준비했다면, 누군가가 ‘선동을 계획’한 것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 시위대는 곧바로 판사 사무실이 있는 7~9층, 그중에서도 영장판사 사무실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층별 안내판을 보고 달려갔을 수도 있으나, 사전에 법원 구조를 파악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이 일 수 있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시위대가)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영장판사 방)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이젠 테러 예고까지
-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젠 서부지법을 떠나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구치소 등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 어제 저녁 근처에 약속이 있어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근처를 지났는데, 헌재 재판소 벽을 화환이 길게 둘러싸고 있었고, 지지층들이 길 양쪽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개인방송을 하고, ‘스톱 더 스틸’ 팻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령층은 6070 등 어르신들이 꽤 많았으나, 군데군데 40대 여성, 2030 남성들도 보였습니다.
1) 테러 예고
-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선동성 구호들이 난무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 “국회의사당 가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내일 만 명씩 모여 각 타깃(헌재·언론사·국회) 진격”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대부분 본격적인 액션플랜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에 현혹된 누군가가 돌발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 가짜뉴스 난무(한국일보 보도)
-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 관련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 “법원 인근 배치된 경찰들은 중국 공안이거나 중국인이다”
- 지난해 5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중국 영어명(CHINA)의 앞 글자인 'CN 1400-1'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는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충남경찰청 기동대’(Chung Nam) 깃발입니다.
- '서울 대림동과 경기 안산시 파출소에 근무한 중국인이 서울 경찰서로 발령받은 것을 확인했다. 중국 개입이 확실하다'
- 이는 ‘시위대 막는 경찰관은 중국인’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경찰이 막는 것은 폭력이고 위법이다. 무조건 뿌리치고 발길질 하라'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는 불법, 무조건 막아라’는 논리와 흡사합니다.
- 이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차 판사가 인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 판사가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고까지 합니다.
- 망상에 빠진 일부 시위대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중국인이냐. 아니라면 한국말을 해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동대지진 상황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3) 극우 유튜버 수사
- 경찰은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수사 중입니다. “현재 보수 유튜버 세력 등에 대해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송원영 국가수사본부 공공범죄수사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4. 국민의힘은 왜 이들을 비호하나?
-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 ‘계엄선포는 잘못’이라고 한 게 끝입니다. 이후 △탄핵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공수처 수사 반대 △윤 대통령 체포 반대 △내란 특검 반대 △윤 대통령 구속 반대 등 일관된 흐름을 이어왔고, 이젠 이들 ‘법원 난동’ 세력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된다’고 말만 할뿐, 경찰을 비판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분노한 시민’이라 부르며, ‘폭도’라는 용어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언제까지 같이 가려 하는 걸까요.
1) 지지층 결집에 극우 못 뿌리친다
-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과표집’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나, 일제히 국민의힘 지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오른 건 전혀 없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줄곧 윤 대통령 옹호’했더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극우 시위대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고, 언젠가는 이들과 손절하거나 최소한 다소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 등에 혹해 엉거주춤하는 모습입니다.
- 이런 가운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 공병호 등 10명입니다.
- 이는 이들 극우 유튜버들과 앞으로도 함께 가겠으니, 계속 도와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들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의 극우 집회 참석 등이 다소 돌출적인 행동으로 부각됐지만, 이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명 중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민주당 견제 생각으로 가득차
- 최근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나오는 와중에 터진 이런 ‘악재’에 국민의힘도 당황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 그러나 이 상황에서 ‘폭력’에 대해서만 경계를 하면, 전체적인 구도가 틀어지면서 더욱 수세로 몰리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생각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난동 세력’을 사실상 옹호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는 식입니다.
3) 이전과 다른 궤변
- 원래 ‘강력한 공권력’, ‘법치주의 확립’은 보수의 단골 메뉴였고, 국민의힘이 늘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원인을 살펴라’고 하고, ‘민주노총 시위와의 형평성’ 등을 이야기하는데, 적절치 않습니다.
① ‘원인을 살펴라’
-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피지 않고 폭도라고 낙인찍어 엄벌하자고 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나경원 의원)
- 폭력 사태가 ‘잘못된 구속영장 발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처럼 읽힙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이라고 법원을 때려부순다면, 전국 법원 중에 남아날 법원이 있을까요. 권영세는 검사, 나경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② ‘형평성을 살펴라’
- 민주노총 시위, 남태령 시위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그때 대응과 다르지 않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남태령 시위는 경찰이 시위대를 막아선 것인데, 이를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을 습격해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이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③ ‘경찰이 유도한 것 아니냐’
-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며 ‘진입 유도’를 기획했고, JTBC는 이 틈을 타 시위대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 과격시위 현장을 극우 유튜버의 소행으로 날조해 보도한 것이라면 이는 ‘경언유착’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상휘 의원, 당 미디어특위 성명)
- “(경찰이 폭력 행위자들에게)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닌가”(조배숙 의원, 국회 법사위)
- 마치 경찰이 폭력 시위를 유도했다는 식의 음모론입니다. 조배숙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5. 사설 제목
한겨레 = 다시 있어선 안될 법원 습격, 배후까지 밝혀 엄벌해야
경향 = 폭동 선동한 전광훈과 유튜버들 즉각 수사하라
한국 = '판사 테러' 그냥 두면 나라 근간이 위태롭다
동아 = "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중앙 = 극렬 유튜버와 무책임 정치인이 서부지법 사태 불렀다
조선 =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 모든 언론이 법원 난동 사태를 비판합니다. 또 이를 촉발시킨 유튜버, 그리고 사실상 조장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합니다.
- 조선일보도 이날 △“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돼 라는 사설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여야 모두 20·30이 대거 연루된 이번 폭력 사태에 자신들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양비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 그리고 또다른 사설에서 ‘법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국, 황운하, 나아가 노무현 재판까지 언급하며 그간의 판결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마치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너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식입니다. 이는 형평도 아니고, 균형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 습격을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불만과 분노’가 차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법치를 주창하는 보수가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② Now and Then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많은 이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화살촉’을 떠올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정인을 광신적으로 추앙하는 집단인 ‘화살촉’의 리더가 온라인 실시간 개인 방송을 통해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실제로 집단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 직접 벌어졌습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드라마 제목처럼 ‘지옥’이 됩니다. 폭력 세력뿐 아니라, 폭력을 조장하는 ‘화살촉’도 제거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으나, 폭력을 조장하는 것까지 ‘다른 의견’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노래는 AC/DC의 ‘Highway to hell’(1979)입니다. 이 노래의 의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자유와 저항을 찬양하는 쪽에 가까우나, 폭도들에게 쓰여질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속도로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5nXGfnMQ0c&list=RDB5nXGfnMQ0c&start_radio=1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