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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국은 20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1.9%)에서 0.2%포인트 이상 낮춘 수치다. 한은이 2월 공식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중간 평가’ 성격의 전망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한은은 12월 계엄 사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내수가 약화할 것으로 봤다. 1분기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하다가 2분기부터 해소되면서 하반기엔 경제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전 분기 대비 0.5%)에 못 미치는 0.2%나 그 이하일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2.2%)를 밑도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25~31일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1~12일 기준 0.8%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하는 전망치가 1월 예상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경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한은이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사진)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결정을 공개 두둔하고, 이에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경제에 대해) 고민 좀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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