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부지법 폭동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폭력 사태로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법치를 흔드는 폭력과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다음 공격 대상으로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찍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다음은 헌법재판소!"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 벽을 둘렀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헌재로 침입해 붙잡혔고, 쇠 지렛대를 소지한 남성이 붙잡히는 등 3명이 체포됐습니다.
[유튜버]
"헌재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장을 들고 가더라도 그때는 제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이런 폭력보다도 더한 걸로..."
온라인상에서는 유리창을 깨도 복구가 가능해 의미가 없다,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는 등 헌재 공격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던 날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방향에 설치된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흔들어 대고, 버스 위로 올라탔습니다.
심지어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 벽을 들이받아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폭력 시위 과정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30여 명이 다쳤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거리 시위를 넘어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만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장에서 그런 불법 난동을 벌인 사람들을 예외 없이 전부 다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뒤에서 이런 행위들을 교사하는 거죠, 선동한 사람들도 다 엄하게 처벌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는 외곽 경비 강화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윤병순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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