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앞에 모여 있다. 특수단은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불허해 불발됐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윤 대통령 측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공수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6, 17, 19,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후 공수처에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28일이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구속 기한은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시기를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 왔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국정원 조사를 거부하다 강제인치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효력만으로 강제인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 규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5차례 ‘옥중 조사’를 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8시35분부터 오후 9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TV를 볼 수 있다. 오후 7시5분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가량은 방송 3사 생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일부 과격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구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와도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안가 CCTV와 계엄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및 CCTV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안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email protected]) 신재희 기자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