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어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고 모두 불응했다”며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 조사 역시 검토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영장에 근거해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단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에 대해 “1차로는 28일, 한 차례 연장하면 2월 7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한은 최대 20일이다. 공수처와 공수처는 이 기한을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협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됐지만 체포적부심 청구, 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빠진다.
한편, 공수처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영장 심사에 참여한 수사팀 인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한 수사관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관의 건강 상태는 현재 많이 호전됐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고 모두 불응했다”며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 조사 역시 검토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영장에 근거해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단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에 대해 “1차로는 28일, 한 차례 연장하면 2월 7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한은 최대 20일이다. 공수처와 공수처는 이 기한을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협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됐지만 체포적부심 청구, 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한에서 빠진다.
한편, 공수처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영장 심사에 참여한 수사팀 인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한 수사관은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관의 건강 상태는 현재 많이 호전됐다고 공수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