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서부지법 파손 현장을 둘러본 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9일) 낮 12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안다”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법원에 난입한 인원은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법관 등이 일하는 구역까지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 직원들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건강을 묻는 질문에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후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불법 폭력 시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내일(20일) 오전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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