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내세워 전 직장동료에게 6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금융권에 약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