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공수처의 체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는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조사에 응하기는 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기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다른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6일과 17일 공수처 조사에는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권한 행사는 정지됐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 기일이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 열렸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김민소 기자 [email protected] 정두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