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해병대 수사관]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경북청 팀장]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수사관님, 맞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관님."
[해병대 수사관]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경북청 팀장]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그 부모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이 저희도 예방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경북청 팀장]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경북청 팀장]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죄송합니다, 팀장님."
[경북청 팀장]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네, 필승."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건 지난해 한 해병대원이 숨지고 약 2주가 지난 뒤, 해병대 수사단원과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폭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해병대원은 스무살이 갓 넘은 나이의 채 모 상병이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를 두고 항명과 외압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시점, 이 통화에 등장하는 '진실'과 '사실'이라는 단어들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밝혀졌을까요.
오늘 스트레이트는 곧 1주기가 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 VCR ▶
[우원식 / 국회의장(국회 본회의, 7월 4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국회 본회의, 7월 4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4일)]
"국회법 그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발언 권리를 제한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7월 5일)]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 이휘준 ▶
신준명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 바로 '채 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 신준명 ▶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는데, 야권 주도로 다시 한 번 특검법안이 가결됐습니다.
◀ 이휘준 ▶
왜 계속해서 특별검사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 신준명 ▶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채 상병이 숨지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 VCR ▶
현충일을 앞둔, 지난 6월 3일.
대전 현충원의 한 묘역을 5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묘비를 닦고 쓰다듬던 부부.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흐느낍니다.
해병대원이었던 아들, 채 상병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아들을 잃은 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부모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민○○ / 고 채해병 고향 친구]
"순직하고 나서, (채상병) 방이 항상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부모님이 그냥 이제 (아들)방에 불 켜놓고..."
기자를 만난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혹시라도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현충원을 방문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는 임기훈 중장입니다.
1년 전 채 해병 순직 당시에는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임 중장은 이날,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과 20미터쯤 떨어져있는 채 해병의 묘역은 찾지 않았습니다.
[임기훈 /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사령관이랑 통화했을 때 어떤 내용 지시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총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묵에 가려진 스무살 해병의 죽음.
스트레이트는 사고가 벌어진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부터 찾아가 사건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을 받기 전.
하천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니, 손등 절반이 위로 드러날 만큼 수심이 얕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내성천 주민]
"<작년에 사고 있었을 때 물이 어디까지 찼었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저 다리 기둥까지도 잠길 정도로 물이 찼던 거예요?> 다리 잠방잠방했다고요."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주변 마을은 흙더미에 갇혔고, 주민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모래 바닥에 발이 푹푹 빠지고, 혼탁해진 물로, 강바닥 경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지만, 구명조끼나 안전로프는 없었습니다.
[김종극 / 예천군 미호1리 이장 (2023년 8월 27일)]
"그때는 황토물이 내려가니까 바로 앞에서도 모르죠. 바로 앞에도. <안 보인다고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 흙탕물일 때는."
그런데도, 병사들은 하천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일정 간격을 두고 촘촘하게 바닥까지 훑는 바둑판식 수색을 벌였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수색 시작 1시간 쯤 뒤, 병사 다섯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네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 병기 소대장(2023년 7월 19일 통화)]
"아, 뭐?! 어디? 보문교?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2023년 3월 입대해, 부대에 배치된 지는 두 달 된 해병이었습니다.
[고 채 해병 어머니 (2023년 7월 19일)]
"어딨어요. 어디. 어딨어. 왜 구명조끼를 걔한테 안 줬냐고요.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살라고요. 구명조끼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고 채 해병 아버지 (2023년 7월 19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실종 14시간 만인 그날 밤 11시쯤.
채 해병은 수색 장소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심장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무리한 수색 작전의 책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여전히 친구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서○○ / 고 채 해병 고향 친구]
"솔직한 말로 그냥 가짜 같았어요. 다 세트장인 느낌.저는 그냥 왜 계속 질질 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 / 고 채 해병 고향 친구]
"그냥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채 상병이 다니던 대학엔 지난 3월,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현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관심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선·후배일수도, 나 일수도 있다"며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허준 / 원광대학교 학생]
"아직도 그렇게 위에서 입막음하고 저는 그런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그냥 저희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중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 이휘준 ▶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무리한 수색작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건을 축소하려는 외압은 없었는지‥
이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준명 ▶
네, 수색 작전의 책임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내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먼저 경찰 수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에 따르면, 사단을 이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은 수변에서의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고, 이어 7여단장이 "수변 수색을 원칙으로, 입수는 금지"지만 "필요시 장화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장 중 고참인 포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로 정해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했습니다.
현장으로 전달된 '사단장님 지시'사항에는 '개개인이 경계 구역을 나누고 찔러 가면서 확인'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는 체육복을 입으라는가 하면, 방송 차량이 오면 특히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방문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큰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김경호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변호인]
"18일도 현장 방문했고, 이어서 19일도 현장 방문했죠. 그 자체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게는 압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질책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정황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남아 있었죠."
결국 병사들은 안전 장비 없이 불어난 물 속에 투입됐습니다.
[박00 대령 / 7여단장 (2023년 7월 19일)]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했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물속에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의 작전 준비가 미흡해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못했고, 상급자의 지적으로 현장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 등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임 사단장, 박모 7여단장, 대대장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경찰에 넘기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대 내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백 민 / 변호사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
"군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된 사망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이 인지를 하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민간에 이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뒤이어 30일에는 이종호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보고서를 직접 결재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31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시각 2시간 전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되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허고운 / 뉴스1 기자 (당시 국방부 기자단 부간사)]
"수사나 조사 내용, 그리고 혐의점을 확인해서 언론에 공표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장난하냐, 백브리핑 취소 기사를 써도 되겠느냐,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이틀 뒤인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직접 경북경찰청을 찾아가 이 서류들을 회수해왔습니다.
이 일로 '집단항명수괴'로 몰리기도 했던 박 대령은 현재,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저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이어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초반만 해도 조사본부의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했습니다.
임 사단장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고, 안전 교육을 외면한 채 병력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며 병력 투입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명 중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에게는 여전히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최종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바로 밑 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부하들의 안전 문제 이것만 빼놓고 홍보와 자세와 복장을 챙겨서 폼 내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끼어들어서 지시를 하고 작업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작전 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의 책임은 작전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부하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5월 13일)]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고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온 군인.
이튿날 내성천 현장도 찾아 강물에 국화를 흘려보내고, 술을 따랐습니다.
[이용민 / 전 포7대대장(6월 13일)]
"또 올게."
국방부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혐의자로 남고,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고 가리킨 부하.
바로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이었던 전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입니다.
그러나 이 중령은 정작 사고 전날 불어난 강물을 보고, 수색 작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00 중령 / 포11대대장 -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 통화)]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유일한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부하들을 욕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해병대 정신이죠?>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지 해병대입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건된 9명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은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만약 경찰이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적 책임이 없고, 이용민 중령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지연해오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없다고 결정하려 한다며 곧바로 공수처가 다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해야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이후 혐의자가 줄어드는 과정 이 부분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준명 ▶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나 외압이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인데요,
사건 이첩과 회수 시점에 집중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기해봤습니다.
◀ VCR ▶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지난해 7월 31일.
앞서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 직원(음성변조)]
<대통령실 맞나요?>
"음.. 맞기는 맞습니다."
<무슨 비서관실이시죠?>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대통령실 직원이신가요?>
"직원은 맞습니다."
<안보실인가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에요?"
통화는 2분간 이어졌고, 이 전 장관은 곧바로 비서실장 격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채 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브리핑도 취소시켰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김계환/해병대 사령관 (국회 국방위, 2023년 8월 25일)]
"<이첩 보류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첩 보류 지시는 최초 7월 31일 11시 56분에 장관님으로부터 유선으로 지시받았습니다."
이어 오후에도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중심엔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대전현충원에서 마주친 현 국방대 총장입니다.
임 전 비서관은 오후 12시 46분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어 1시 30분, 이 전 장관은 박 보좌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사건 이첩을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이후로 미루라고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시 56분, 임기훈 비서관은 출장길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도 전화를 합니다.
이 통화가 끝난 직후인 3시 18분.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오후 5시.
이번엔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이야기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의 증언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통화는 이틀 뒤인 8월 2일에도 분주하게 이뤄졌습니다.
바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날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한국시간으로 낮 12시에서 1시 사이 3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김규현/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국회 법사위, 6월 21일)]
"법조 기자를 오래 하셨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연락처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이 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리고 이 전 장관은 사건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도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범철 / 전 국방부 차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신범철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죠?> 네, 통화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다시 회수해 와라'?> 대통령님과의 통화를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회수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전화가 올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저한테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이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주한 통화가 마무리된 뒤인 저녁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결국 박정훈 대령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왔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은 413건.
사건이 다시 군으로 회수된 적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백민/변호사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1차 보고를 할 때 부대장이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데 참여할 순 있겠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오케이'를 했어요.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나중에 왜곡을 시키려다 보니까 개입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라고 보여요."
◀ 이휘준 ▶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의 변곡점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게 확인된 거군요.
◀ 신준명 ▶
네, 하지만 통화기록에 얽힌 핵심 인물들은 모두 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위헌적인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VCR ▶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온 김계환 사령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김계환 / 해병대 사령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서 격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 아닙니까?>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이나 이시원 전 비서관 역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규현/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방금 김규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임기훈 /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였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임기훈 증인이 이시원 증인한테 세 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예."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이시원 증인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 하겠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안보실의 번호는 4로 시작한다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8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7월 1일)]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왔던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은 뭘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섭 / 당시 국방부 장관 (국회 예결특위, 2023년 9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 (7월)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외압'이 질의응답의 핵심 주제다보니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6월 21일)]
"그때 질문이 사단장 외압, 사단장 빼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제가 인정한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장관의 지시 이것은 장관이 판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리고 해병대사령관과의 대화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주요 참모들과의 연찬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봉투 살포, 육군 훈련병 사망 사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참모들이 현재 ‘박정훈 대령의 VIP 격노설이 맞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그런 만찬을 통해서 다지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목요일, 22대 국회는 수사범위가 더 넓어진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불법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TF단장]
"대통령이 직접 관계자들한테 전화했다던지 이런 사실까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뭐냐 하면, 그럼 대통령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규명돼야 될 마지막 퍼즐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서다,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7월 3일)]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안 의원은 찬성표,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7월 4일)]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또다시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경찰에 낸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적었습니다.
[박효선/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부하를 죽이면서 승리한들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평시 작전인데 자기 부하가 지금 죽는데 작전을 뭐 하라고 지시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분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군이라는 조직을 다 욕 먹이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 3일, 채 해병의 어머니가 <스트레이트>에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아들을 볼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하 탓으로 책임 전가만 하는 모습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에 투입된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가 청년을 바둑판의 돌처럼 소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경북청 팀장]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 수사관님, 맞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관님."
[해병대 수사관]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경북청 팀장]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그 부모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이 저희도 예방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경북청 팀장]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경북청 팀장]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죄송합니다, 팀장님."
[경북청 팀장]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네, 필승."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건 지난해 한 해병대원이 숨지고 약 2주가 지난 뒤, 해병대 수사단원과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폭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해병대원은 스무살이 갓 넘은 나이의 채 모 상병이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 이첩과 회수를 두고 항명과 외압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시점, 이 통화에 등장하는 '진실'과 '사실'이라는 단어들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밝혀졌을까요.
오늘 스트레이트는 곧 1주기가 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 VCR ▶
[우원식 / 국회의장(국회 본회의, 7월 4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국회 본회의, 7월 4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4일)]
"국회법 그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발언 권리를 제한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7월 5일)]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와 망동을 부렸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 이휘준 ▶
신준명 기자 나와있습니다.
신 기자,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 바로 '채 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 신준명 ▶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는데, 야권 주도로 다시 한 번 특검법안이 가결됐습니다.
◀ 이휘준 ▶
왜 계속해서 특별검사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 신준명 ▶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채 상병이 숨지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 VCR ▶
현충일을 앞둔, 지난 6월 3일.
대전 현충원의 한 묘역을 5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묘비를 닦고 쓰다듬던 부부.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흐느낍니다.
해병대원이었던 아들, 채 상병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아들을 잃은 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부모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민○○ / 고 채해병 고향 친구]
"순직하고 나서, (채상병) 방이 항상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부모님이 그냥 이제 (아들)방에 불 켜놓고..."
기자를 만난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혹시라도 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현충원을 방문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는 임기훈 중장입니다.
1년 전 채 해병 순직 당시에는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을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임 중장은 이날,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과 20미터쯤 떨어져있는 채 해병의 묘역은 찾지 않았습니다.
[임기훈 /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사령관이랑 통화했을 때 어떤 내용 지시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총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묵에 가려진 스무살 해병의 죽음.
스트레이트는 사고가 벌어진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부터 찾아가 사건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을 받기 전.
하천 바닥을 손으로 짚어보니, 손등 절반이 위로 드러날 만큼 수심이 얕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내성천 주민]
"<작년에 사고 있었을 때 물이 어디까지 찼었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저 다리 기둥까지도 잠길 정도로 물이 찼던 거예요?> 다리 잠방잠방했다고요."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주변 마을은 흙더미에 갇혔고, 주민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모래 바닥에 발이 푹푹 빠지고, 혼탁해진 물로, 강바닥 경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지만, 구명조끼나 안전로프는 없었습니다.
[김종극 / 예천군 미호1리 이장 (2023년 8월 27일)]
"그때는 황토물이 내려가니까 바로 앞에서도 모르죠. 바로 앞에도. <안 보인다고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 흙탕물일 때는."
그런데도, 병사들은 하천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일정 간격을 두고 촘촘하게 바닥까지 훑는 바둑판식 수색을 벌였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수색 시작 1시간 쯤 뒤, 병사 다섯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네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 병기 소대장(2023년 7월 19일 통화)]
"아, 뭐?! 어디? 보문교?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2023년 3월 입대해, 부대에 배치된 지는 두 달 된 해병이었습니다.
[고 채 해병 어머니 (2023년 7월 19일)]
"어딨어요. 어디. 어딨어. 왜 구명조끼를 걔한테 안 줬냐고요.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살라고요. 구명조끼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고 채 해병 아버지 (2023년 7월 19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실종 14시간 만인 그날 밤 11시쯤.
채 해병은 수색 장소에서 6km 떨어진 곳에서 심장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무리한 수색 작전의 책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여전히 친구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서○○ / 고 채 해병 고향 친구]
"솔직한 말로 그냥 가짜 같았어요. 다 세트장인 느낌.저는 그냥 왜 계속 질질 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 / 고 채 해병 고향 친구]
"그냥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채 상병이 다니던 대학엔 지난 3월,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현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관심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선·후배일수도, 나 일수도 있다"며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허준 / 원광대학교 학생]
"아직도 그렇게 위에서 입막음하고 저는 그런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그냥 저희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중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 아들 1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 이휘준 ▶
채 상병이 사망하게 된 무리한 수색작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건을 축소하려는 외압은 없었는지‥
이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준명 ▶
네, 수색 작전의 책임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내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먼저 경찰 수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 VCR ▶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에 따르면, 사단을 이끄는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은 수변에서의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고, 이어 7여단장이 "수변 수색을 원칙으로, 입수는 금지"지만 "필요시 장화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장 중 고참인 포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로 정해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했습니다.
현장으로 전달된 '사단장님 지시'사항에는 '개개인이 경계 구역을 나누고 찔러 가면서 확인'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는 체육복을 입으라는가 하면, 방송 차량이 오면 특히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방문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큰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김경호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변호인]
"18일도 현장 방문했고, 이어서 19일도 현장 방문했죠. 그 자체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게는 압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질책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정황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남아 있었죠."
결국 병사들은 안전 장비 없이 불어난 물 속에 투입됐습니다.
[박00 대령 / 7여단장 (2023년 7월 19일)]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했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물속에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의 작전 준비가 미흡해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못했고, 상급자의 지적으로 현장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 등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임 사단장, 박모 7여단장, 대대장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경찰에 넘기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대 내 과실치사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백 민 / 변호사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
"군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된 사망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병대 수사단이 인지를 하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바뀐 법에 따라서 민간에 이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뒤이어 30일에는 이종호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보고서를 직접 결재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31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시각 2시간 전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되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허고운 / 뉴스1 기자 (당시 국방부 기자단 부간사)]
"수사나 조사 내용, 그리고 혐의점을 확인해서 언론에 공표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장난하냐, 백브리핑 취소 기사를 써도 되겠느냐,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이틀 뒤인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직접 경북경찰청을 찾아가 이 서류들을 회수해왔습니다.
이 일로 '집단항명수괴'로 몰리기도 했던 박 대령은 현재,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저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이어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초반만 해도 조사본부의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했습니다.
임 사단장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고, 안전 교육을 외면한 채 병력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며 병력 투입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명 중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에게는 여전히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최종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바로 밑 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부하들의 안전 문제 이것만 빼놓고 홍보와 자세와 복장을 챙겨서 폼 내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끼어들어서 지시를 하고 작업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작전 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의 책임은 작전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부하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5월 13일)]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고 채 상병의 묘역을 찾아온 군인.
이튿날 내성천 현장도 찾아 강물에 국화를 흘려보내고, 술을 따랐습니다.
[이용민 / 전 포7대대장(6월 13일)]
"또 올게."
국방부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혐의자로 남고,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고 가리킨 부하.
바로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이었던 전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입니다.
그러나 이 중령은 정작 사고 전날 불어난 강물을 보고, 수색 작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00 중령 / 포11대대장 -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 통화)]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유일한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부하들을 욕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해병대 정신이죠?>
"그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지 해병대입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는 심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건된 9명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은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만약 경찰이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적 책임이 없고, 이용민 중령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를 지연해오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없다고 결정하려 한다며 곧바로 공수처가 다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해야한다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이후 혐의자가 줄어드는 과정 이 부분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준명 ▶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나 외압이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인데요,
사건 이첩과 회수 시점에 집중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기해봤습니다.
◀ VCR ▶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지난해 7월 31일.
앞서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 직원(음성변조)]
<대통령실 맞나요?>
"음.. 맞기는 맞습니다."
<무슨 비서관실이시죠?>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대통령실 직원이신가요?>
"직원은 맞습니다."
<안보실인가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에요?"
통화는 2분간 이어졌고, 이 전 장관은 곧바로 비서실장 격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채 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브리핑도 취소시켰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김계환/해병대 사령관 (국회 국방위, 2023년 8월 25일)]
"<이첩 보류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첩 보류 지시는 최초 7월 31일 11시 56분에 장관님으로부터 유선으로 지시받았습니다."
이어 오후에도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중심엔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대전현충원에서 마주친 현 국방대 총장입니다.
임 전 비서관은 오후 12시 46분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어 1시 30분, 이 전 장관은 박 보좌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사건 이첩을 자신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온 이후로 미루라고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시 56분, 임기훈 비서관은 출장길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도 전화를 합니다.
이 통화가 끝난 직후인 3시 18분.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오후 5시.
이번엔 임기훈 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이야기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의 증언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사령관은 저에게 “오늘(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통화는 이틀 뒤인 8월 2일에도 분주하게 이뤄졌습니다.
바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날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한국시간으로 낮 12시에서 1시 사이 3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김규현/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국회 법사위, 6월 21일)]
"법조 기자를 오래 하셨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연락처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이 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리고 이 전 장관은 사건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도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범철 / 전 국방부 차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신범철 차관도 8월 2일에 대통령과 통화한 거 맞죠?> 네, 통화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다시 회수해 와라'?> 대통령님과의 통화를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회수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전화가 올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저한테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이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주한 통화가 마무리된 뒤인 저녁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결국 박정훈 대령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왔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은 413건.
사건이 다시 군으로 회수된 적은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백민/변호사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1차 보고를 할 때 부대장이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데 참여할 순 있겠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오케이'를 했어요.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나중에 왜곡을 시키려다 보니까 개입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라고 보여요."
◀ 이휘준 ▶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의 변곡점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통화를 한 게 확인된 거군요.
◀ 신준명 ▶
네, 하지만 통화기록에 얽힌 핵심 인물들은 모두 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위헌적인 특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VCR ▶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온 김계환 사령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 김계환 / 해병대 사령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서 격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 아닙니까?>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이나 이시원 전 비서관 역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규현/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방금 김규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임기훈 /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였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임기훈 증인이 이시원 증인한테 세 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예."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국회 법사위, 6월 21일)]
"<이시원 증인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 하겠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안보실의 번호는 4로 시작한다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8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7월 1일)]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는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왔던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은 뭘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종섭 / 당시 국방부 장관 (국회 예결특위, 2023년 9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 (7월)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외압'이 질의응답의 핵심 주제다보니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6월 21일)]
"그때 질문이 사단장 외압, 사단장 빼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제가 인정한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장관의 지시 이것은 장관이 판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리고 해병대사령관과의 대화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주요 참모들과의 연찬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봉투 살포, 육군 훈련병 사망 사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참모들이 현재 ‘박정훈 대령의 VIP 격노설이 맞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그런 만찬을 통해서 다지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목요일, 22대 국회는 수사범위가 더 넓어진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불법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TF단장]
"대통령이 직접 관계자들한테 전화했다던지 이런 사실까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뭐냐 하면, 그럼 대통령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규명돼야 될 마지막 퍼즐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서다,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7월 3일)]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안 의원은 찬성표,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7월 4일)]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또다시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 법사위, 6월 21일)]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경찰에 낸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적었습니다.
[박효선/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부하를 죽이면서 승리한들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평시 작전인데 자기 부하가 지금 죽는데 작전을 뭐 하라고 지시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분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군이라는 조직을 다 욕 먹이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 3일, 채 해병의 어머니가 <스트레이트>에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아들을 볼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하 탓으로 책임 전가만 하는 모습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에 투입된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가 청년을 바둑판의 돌처럼 소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