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는 2차, 21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수도권 민심과 연결되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약속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정비하는 뉴:빌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빌 사업은 총선을 앞두고 노후 빌라가 많은 서울 강북 지역 민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강남 3구, 용산 제외)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성과를 거론하며 자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