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권'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북한과 군사협력에 나선 러시아의 몽니에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1년 임기로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기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연장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은 당장 4월 30일부로 해산될 운명에 처했다. 그 전에 합의가 이뤄지고, 결의안이 새로 채택되면 전문가 패널의 감시활동이 재개될 수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러시아는 앞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대북제재 결의안에 일몰조항을 삽입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거부됐다. 명시한 기한이 지나면 법령이나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제재를 면제해주자는 요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외에도 전문가 패널 보고를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연장안이 부결되자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했다며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도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이번 표결 결과를 크게 비판했다. 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인질이 됐다"며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안보리의 집단적 책임보다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우면서 안보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산하 기구가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