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보다 ‘복지’ 방점 둔 국방 예산
“포퓰리즘 정책은 후순위 배치해야”
“포퓰리즘 정책은 후순위 배치해야”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유도탄 비행시험.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예산 가운데 국방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첨단 무기 도입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을 배정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30% 이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올해도 29%대에 그쳐 2년 연속 주요 전력 증강 사업에 제약 받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2024년도 국방예산안’은 59조 4244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653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1조7712억 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16조9169억 원)과 비교해 4.3% 증가하면서 총액 대비 비중은 29.7%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력 운영비는 총액 대비 70.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방위력 개선비가 8년 만에 30%를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도 30%를 넘지 못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사업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각종 첨단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무기 도입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병사 봉급 인상과 복지 등에 방점을 두면서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증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비 감소 추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과 복지 등에 방점을 두며 국방 예산 운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촉발된 장병 및 군무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병력운영비의 지출 규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방 예산 중 병력운영비 비중을 높이고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유지비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
(단위: 원)
| 연도 | 국방예산 | 전력운영비(증가율) | 전력운영비 비중 | 방위력개선비(증가율) | 방위력개선비 비중 |
| 2014년 | 35조7056억 | 25조1960억(3.6%) | 70.6% | 10조5096억(3.3%) | 29.4% |
| 2015년 | 37조4560억 | 26조4420억(4.9%) | 70.6% | 11조140억(4.8%) | 29.4% |
| 2016년 | 38조7995억 | 27조1597억(2.7%) | 70% | 11조6398(5.7%) | 30% |
| 2017년 | 40조3347억 | 28조1377억(3.6%) | 69.8% | 12조1970(4.8%) | 30.2% |
| 2018년 | 43조1581억 | 29조6378억(5.3%) | 68.7% | 13조5203억(10.8%) | 31.3% |
| 2019년 | 46억6971억 | 31조3238억(5.7%) | 67.1% | 15조3733억(13.7%) | 32.9% |
| 2020년 | 50조1527억 | 33억4723억(6.9%) | 66.7% | 16조6804억(8.5%) | 33.3% |
| 2021년 | 52조8401억 | 35조8437억(7.1%) | 67.8% | 16조9964억(1.9%) | 32.2% |
| 2022년 | 54조6112억 | 37조9195억(5.8%) | 69.4% | 16조6917억(-1.8%) | 30.6% |
| 2023년 | 57조143억 | 40조974억(5.7%) | 70.3% | 16조9169억(1.3%) | 29.6% |
| 2024년 | 59조4244억 | 41조7712억(4.2%) | 70.2% | 17조6532억(4.3%) | 29.7% |
군 내부적으로는 방위력 개선비 규모에 대해 30% 확보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반도처럼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국방비의 일정 부분이 새로운 전력 증강에 투입되지 않고 기존 전력과 병력의 운용에 치중한다면 군사력 개선에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도발 시 적국의 예상치 못한 첨단 무기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군사적 대비 시기를 놓치게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의 미래까지 어두워지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의 구매·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개선하는 예산이다. 전력 운영비는 군인 인건비·장비의 유지·시설물 건설 등을 통하여 군사력을 운영하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등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방위력 개선비가 다소 줄어들고 있을 뿐이라며, 향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군 정찰위성 도입 사업, 국산 전술수송기 사업(MC-X) 등이 본격화되면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국방부
그러나 분명한 건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해 방위력 개선비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30%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올해도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2년 연속 주춤하는 모습이다. 방위력 개선비 비율은 2015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투자로 2020년까지 오르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들어선 3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병사 봉급 인상과 복지 등에 방점을 둔 국방예산 방침이 군사력 개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방위비 개선비의 비율을 높이고자 국방 예산 항목의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서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력 운영비로 분류되고 있던 교육용 탄약은 2021년도 예산부터 외주 창정비와 유도탄 수명연장, 전력화 초기 안정화 사업은 2022년도부터 방위력 개선비로 계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2년도 예산에서 이들 비용은 1조823억 원으로, 방위력 개선비 항목으로 변경될 경우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2%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에서 고정 비용 등 경직성 경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국방예산의 편성에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국방 재원의 배분에 있어 융통성을 저해하고 방위력 개선비 적정 규모 편성을 제한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후순위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