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제로베이스원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K·Link 페스티벌에서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연간 지적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차 전지 등 국내 제품의 수요 증가로 산업재산권의 적자 규모가 줄고,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등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것이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잠정)는 약 1억8330만달러(약 2454억원)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기록했던 종전 최고 흑자였던 1억6080만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약 1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2022년)보다 13억달러나 커진 것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약 18억643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저작권이 약 22억88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무역수지를 견인했다. 특히 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연간 역대 최대 흑자(10억982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20년부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혜정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음악·드라마·웹툰 등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공연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수지를 구성하는 다른 축인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게임산업의 부진에도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IT 지원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수지(11억1060만달러 흑자)가 개선됐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 폭이 크게 줄면서(전년대비 11억5000만달러 감소) 전년보다 적자폭이 약 7억6000만달러 줄었다. 문 팀장은 “적자폭 축소는 해외공장 증설, 국내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의 경우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해외 라이선스 의류와 브랜드 수입이 늘면서 적자폭(약 5억2000만달러 증가)이 커졌다.
국가별로는 중국(약 25억달러), 베트남(약 14억달러)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영국(약 -32억달러), 미국(약 -21억달러)에서는 대거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에선 2처전지 관련 특허 등 수출이 증가했지만, 영국에선 컴퓨터프로그램 및 특허 등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