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2022년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가진 민주당-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협약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민주당 지지를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단체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지침을 철회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협약 요청에 대해 “정책 협약식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진행한다”며 “협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한다면 협약 제안서와 함께 보내달라”고 밝혔다. “지지 선언은 협약식과 함께 해도 되고, 협약식 이후 진행해도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는 각 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옹호·주장하고, 시민의 신뢰·지지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이나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정책 협약을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이 정책협약을 위해 지지 선언을 요구한 적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에 정책협약을 요청했다가 지지 선언 요구를 받았던 ‘문화연대’·‘블랙리스트 이후’ 등 13개 단체가 소속된 ‘그래! 문화행동’ 관계자는 “협약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이견을 협의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지지 입장 표명을 전제로 한 협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08개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는 “정책 협약 체결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전국연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연대 단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모든 정당에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단체의 활동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주장으로 보여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민사회마저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려는 현상이 강해진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파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면 선거 이후의 활동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사회적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원로이자 36년째 인권운동가로 일하는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시민사회”라며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할망정 정책 협약에 지지 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단체들에 해당 지침을 수정했다고 알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에 지지를 전제로 하는 정책 협약은 과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지난 22일 수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