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소환 대신 곧바로 영장 청구를 택한 배경 특검 취재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먼저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기자]

네, 내란특검팀은 오늘(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하기보다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특검팀은 각각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무리하게 청구됐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단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처럼 장기 수사가 필요한 혐의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수사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36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35 트럼프 “한국, 8월1일부터 25% 관세” 랭크뉴스 2025.07.09
53234 소득 늘었지만 돈 안 썼다… 1분기 가계 여윳돈 93조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7.09
53233 여혐론자 협박메일에 여대 발칵… 학내 보안 강화 목소리 랭크뉴스 2025.07.09
53232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첫 소환…‘VIP 격노설’ 밝힌다 랭크뉴스 2025.07.09
53231 과거와 다른 무대응 기조… ‘내로남불’ 지적받는 민주 랭크뉴스 2025.07.09
53230 [사설]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국민이 납득하겠나 랭크뉴스 2025.07.09
53229 LG전자 ‘AI 열’ 식히는 액체냉각 승부수 “엔비디아와 공급 협의” 랭크뉴스 2025.07.09
53228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 안 될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27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우려·협상 기대 엇갈리며 혼조세 출발 랭크뉴스 2025.07.09
53226 전력 수요량 심상찮다, 폭염에 이틀째 올 최고…예년 같으면 7월말 수준 랭크뉴스 2025.07.09
53225 안철수가 쏘아올린 공…국힘, 혁신위 비관 속 ‘전대 모드’ 급선회 랭크뉴스 2025.07.09
53224 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 남성…이탈리아 공항서 끔찍한 일 랭크뉴스 2025.07.09
53223 [속보] 트럼프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연장 허용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7.09
53222 “기사님, 사고 났어요!” SUV 추돌 버스 150m ‘뺑소니’ 랭크뉴스 2025.07.09
53221 최임위 심의 난항…勞,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에 항의 랭크뉴스 2025.07.09
53220 배우 이시영의 이혼 뒤 냉동 배아 임신 공개…“혼인 외 임신·출산 제도 공백 메워야” 랭크뉴스 2025.07.08
53219 "국무회의 이진숙 제외 검토 중"‥대통령 만류도 무시하고 계속 발언 랭크뉴스 2025.07.08
53218 “대출 규제는 단기처방…집값 계속 뛰면 ‘동시다발 옵션’ 쓸 것”[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랭크뉴스 2025.07.08
53217 ‘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