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조->31.8조로 1조3000억원 순증
국민의힘 “일방 처리” 반발… 본회의·표결 불참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순증했다. 이르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올해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과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부담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장에 참석하되 표결만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 개의 지연을 수차례 일방 통보하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지출액은 31조8000억원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순증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을 증액했고, 기존 사업에서 1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증액된 2조400억원 중 절반 이상(1조8742억원)이 소비쿠폰 확대에 투입됐다.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대비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 통과로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액(82억5100만원)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41억원으로 증액됐다.
민생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1131억원) ▲전기차 보급사업(1050억원)▲발달장애인 지원예산(249억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49억원) ▲국산 콩 2만톤 비축(1021억원) ▲수온 변화 대응장비 확충(20억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103억)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159억원) 사업 등이 추경안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1조1000억원 규모로 감액해 예산 재원을 일부 조달했다. 기초연금 3000억원 등이 감액됐다.
그러나 나머지 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301조9000억원(GDP 대비 49.1%)으로 늘게 됐다.
국민의힘 “일방 처리” 반발… 본회의·표결 불참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31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순증했다. 이르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올해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부활과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부담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장에 참석하되 표결만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 개의 지연을 수차례 일방 통보하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지출액은 31조8000억원이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한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순증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을 증액했고, 기존 사업에서 1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증액된 2조400억원 중 절반 이상(1조8742억원)이 소비쿠폰 확대에 투입됐다.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대비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 통과로 소비쿠폰은 이달 중 1차 선지급되고, 2개월 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액(82억5100만원) 삭감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도 41억원으로 증액됐다.
민생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1131억원) ▲전기차 보급사업(1050억원)▲발달장애인 지원예산(249억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49억원) ▲국산 콩 2만톤 비축(1021억원) ▲수온 변화 대응장비 확충(20억원)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103억)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159억원) 사업 등이 추경안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1조1000억원 규모로 감액해 예산 재원을 일부 조달했다. 기초연금 3000억원 등이 감액됐다.
그러나 나머지 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301조9000억원(GDP 대비 49.1%)으로 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