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OBBBA)’으로 불리는 미국 감세 법안이 3일(현지시간)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해 온 한국 기업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다. 기존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OBBBA에 따라 9월 30일 이후 종료된다. 리스·렌터카용 상업용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 한미 간 협의 결과 확보했던 예외 조항마저 무력화됐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법안 통과로 전기차 세액공제는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계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기업에 제공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 기업 등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받은 물질적 지원이 전체 생산 비용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제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 및 부품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이 조항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발전용 세액공제 폐지가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보조금 지급 대상도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됐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태양광 및 풍력 시설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최종 통과 과정에서는 삭제됐다. 하지만 보조금 자체가 대폭 축소되면서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은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말 이후 가동하는 시설 및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투자 중인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체결된 보조금 계약을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및 보조금의 실제 수령 규모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경비즈니스

고송희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