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산 무브'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신뢰 회복, 기업투자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산 대전환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아파트 불패 신화' 학습효과... 가계자산 70%가 '부동산 쏠림'

1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다. 금융자산은 평균 1억2,587만 원으로, 24.7%에 불과했다. 자산의 40%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아파트 불패 신화가 이어지며 돈이 부동산으로 향하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며 "대규모 머니무브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기간에 부동산에 몰린 돈을 금융시장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믿고 투자할 수 있게... 상법 개정·세제 개편도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뉴스1

다만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금융시장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를 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부동산은 그동안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안전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자녀에게 용이한 이전 가능 등을 이유로 확고한 자산 증식, 대물림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주식을 부동산처럼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이 우선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도박시장화된 주식시장을 선진국 기준에 맞춰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소득세 완화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유인 중심의 세제 설계로 가치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장(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조건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유도해온 만큼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기초부터 튼튼히... 지방발전·관세협상 등 종합패키지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부산=뉴시스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등으로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등 장기 종합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며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이유는 '믿을 만한 자산이 여기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등의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부터 금융시장 선진화, 노동·기업 정책, 주택가격 안정화까지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이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