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3년 전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 기조를 천명한 상황이라, 실제 검찰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변호사였던 2022년 5월 13일 매일경제에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더드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이 왜 생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뒤에 게재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는 법안 공포를 밀어붙인 직후였다. 민주당은 여전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추진 중이다.

봉 수석은 미국의 시스템을 거론하며,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도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맨해튼 검찰청에서는 금융 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활발하게 직접 수사를 하고, LA 검찰청도 수백 명의 검찰수사관을 두고 수사한다"고 짚었다. 프랑스 파리 등 검찰청의 '재정경제 범죄 거점수사부', 독일의 '중점 검찰청', 영국의 '중대경제범죄 수사청'을 언급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20세기 후반 금융자본주의 발달로 복잡한 범죄가 증가하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봉 수석은 특정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되, 수사심의위원회, 기소배심제, 객관적 인사 시스템,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으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과 함께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봉 수석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

봉 수석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과는 결이 다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물론, 보완수사 권한을 비롯해 검사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 수석은 30일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봉 수석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니라면, 향후 당정 간 개혁 방안을 논의할 때 이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친명계) 좌장'이자 중진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과 검찰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잘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핵심인 만큼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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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