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대해 경찰청이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며 경찰국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입장도 나왔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해 정직 징계가 내려졌던 류삼영 전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 복수직급 직위 배치 ▲ 일반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경찰청은 “인사상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