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앞서 기자회견 열고 동결 촉구
합리적인 결정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
지불 능력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 요청
합리적인 결정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
지불 능력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 요청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소상공인 대표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광역·기초 지역 회장 등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역대급 위기를 감안한 합리적인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것이 소상공인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다 부채에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며 외환 위기 당시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역대급 위기에 처해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고,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만 2000원이 넘는다.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지금의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제도 자체의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고용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며 “만약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에 나선다면, 경제활성화 방침에 적극 부응래 소상공인 업계 차원의 고용확대 독려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 노조 고액연봉의 명분이자 지렛대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국가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며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담을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결정을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인력감축과 폐업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한 번이라도 멈춰야 할 것이다. 현실을 감안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